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인력 확충, 수도권·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필수의료 지원책을 내놨지만 인력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개최한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 긴급 진단'을 주제로 마련한 2023년도 특집 좌담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수련교육 질 담보를 통한 전공의 정원 조정 ▲확실한 보상과 유인책 ▲학회를 통한 권역별 전문의 관리·배치 등 방안을 제시했다.메디칼타임즈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들 모습. 왼쪽부터 김문철 병원장, 강민구 회장. 민호균 보험이사, 김지홍 이사장.신년 좌담회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와 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전공의 재분배는 안일한 대책…소청과엔 '무용지물'이들은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을 지역에 따라 재분배하는 대책과 관련해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했다.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수련의 질 보장과 이를 위한 교수진 고용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 권역별 전공의 TO를 통폐합해 한 병원에 모으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 역할을 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관리하면서 다른 수련병원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강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는 고용안정성 문제로 유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담의가 있어야 교육 받을 때 도움이 된다"며 "수련 교육의 질만 생각하면 권역별로 전공의 TO를 통폐합해 큰 병원에 보내고 다른 병원과 연계하는 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재분배에 앞서 수련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정원 재분배는 수련의 질이 보장된 상태에서 조정해야 한다. 전공의 입장에선 오히려 수련병원이 너무 많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어야 수련이 가능한 만큼, 정원 재분배와 수련병원 통폐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전공의 정원 재분배가 오히려 필수의료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빅5병원 정도만 겨우 필수의료과 정원을 채우는 실정인데, 이마저도 강제로 재분배하면 그나마 버티는 곳도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민 보험이사는 "전공의 재분배가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의문이다. 결국 인력이 없어 전공의를 노동력으로 쓰겠다는 뜻인데 전공의가 가겠느냐"며 "인기과는 지역과 상관없이 정원이 찬다. 이런 방식은 그나마 버티는 빅5병원으로 버티는 필수의료 전공의들을 포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소아청소과 전공의 10명이 합심해서 지원했다"며 "이는 전공의 10명은 있어야 당직이나 업무가 수월해지기 때문인데 이들을 강제로 찢어 각지로 보내면 버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진료과가 아닌 질환별 필수의료 대책을 촉구했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 역시 전공의 정원 재분배가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김 병원장은 "현장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발상 자체가 안일하다고 본다"며 "같은 전공이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게 맞는 의사가 있고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수련병원이라도 종별에 따라 배우는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수련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또 지역에 따라 인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차이가 있어 대학병원 분원도 지역별 차등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 이 같은 논의는 소아청소년과와 하등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청과는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16.6%에 그쳐 이미 붕괴상태라는 이유에서다.김 이사장은 "인력 재분배는 유입이 있는 상황에서나 유의미한 논의다. 이미 수련병원들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의료인력을 분배하려면 적어도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서야 한다. 경쟁률이 높은 진료과는 지방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방이라고 무조건 수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인위적으로 할당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이 먼저 전공의 불러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재분배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차라리 일본처럼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교환해가며 수련시키는 방식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메디칼타임즈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 토의 모습.■기피과 문제 해법은…"필수질환별 유인책 마련해야"기피과 전공의 미달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도 있었다. 고된 수련과정을 버텨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이사장은 "힘들어도 목표와 전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적어도 평균을 유지하면서 정년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소청과는 전망이 없으니 무너진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장논리로 인건비를 지불해선 안 된다. 특히 소청과는 수가 너무 낮은데 이 때문에 지방에서 노력해도 더더욱 열악해진다"고 설명했다.이어 "수련의 질 개선은 지방과 병원이 노력해야 할 문제지만 이런 노력을 위해선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병원에서 소청과가 천덕꾸러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일례로 신생아과 수가가 100% 오른 뒤 병원이 수익이 되니 병상을 늘리고 교수를 뽑았다. 적어도 업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인위적인 정원 할당 대신 자구책 마련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민 보험이사는 정원이 채워져도 세부전공에서 수익을 따라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진료과가 아닌 질환별로 보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그동안의 유인책으로 흉부외과 지원율 자체는 늘었다. 하지만 개심술 등 심장·폐를 수술할 의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외과 지원율도 60~70%가 채워졌는데 전공의들이 필수의료가 아니라 돈 되는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모든 의료 수요를 감당한다는 것은 허구다. 하지만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비급여는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뤄질 수 없는 목표"라며 "이를 인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의사부터 지원해야 하며 관련 구분이 진료과가 아닌 질환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입원전담전문의 미비점은…"재정 재분배 말고 지원하라"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패널들은 그 방향성엔 동의하면서도, 효과를 보기 위해선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는 고용이 불안정해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을 무턱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후 업무 변동 시 병원에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다.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와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 차원에서 전문의 인력을 관리해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을 각 진료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병원장은 "신경외과·뇌혈관 등 두 개의 분과 학회에서 TFT 팀을 만들어 중증응급뇌혈관질환 치료 조직화를 구상하고 있다"며 "개별 치료가 아닌 전국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을 20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병원을 두 학회가 인증해주는 식인데, 인증병원은 소속 전문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권역별로 어느 병원이 어떤 수술·시술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실효성이 있는 것은 이 같은 방안으로 각 진료과 자율에 맡겨야 제대로 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대책과 관련해 강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수익구조 개편과 조세기반 보조금을 촉구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보험이사는 수가를 기존 파이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논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이사장은 의료구조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사활을 걸고 소청과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김 병원장은 지금 상황을 '사시관종'이란 사자성어에 빗대며 중증응급필수의료 논의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 재분배가 아닌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보건의료계 최대 화두인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바라보는 의료현장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높았다.무엇보다 재정 확충 방안이 빠진 정책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료 압박책 병행에 의한 의료생태계 혼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메디칼타임즈는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 긴급 진단'을 주제로 2023년도 특집 좌담회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들 모습. 왼쪽부터 김문철 병원장, 강민구 회장. 민호균 보험이사, 김지홍 이사장.신년 좌담회에는 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 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우선, 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 방안 진단을 패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김지홍 이사장은 "필수의료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의 초점이 잘못됐다. 진단을 맞지만 수술 부위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민호균 보험이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의 수가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정 조달 내용이 빠져있다. 말장난 말고 돈을 써라"고 꼬집었다.■패널 4명 필수의료 대책 부정적 입장 "교각살우 불과, 재정 투입해야"김문철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 방안은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필수정책 방향성을 동의하면서도 잘못된 해법을 지적했다.젊은의사를 대표한 강민구 회장 역시 "필요한 대책이긴 하나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다"고 혹평했다.패널들은 필수의료 강화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주문했다.김문철 병원장은 "늦었지만 필수의료 강화 방향성은 맞다. 중증과 응급 질환을 중심으로 수가 지원은 반갑다"고 평가했다.강민구 회장은 "방향은 찬성하지만 우려가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정책으로 일차의료 개선이 선행되도록 정책 방향을 개편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지역 격차와 병상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상급병원 경증환자 접근성 제한해야 "중소병원 지원 집중 시급"민호균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려면 경증환자 이용을 자제시키고 접근성을 제한해야 한다. 중소 의료기관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도 대학병원에 있다, 일차의료와 중소병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보장성 통제 방안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지호 이사장은 "질병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의료는 불평등에서 시작한다"면서 "필수 진료는 거의 급여이고 시간대비 수가는 없다. 대학병원에서 필수의료는 투자 대상의 하위로 의료인력을 늘리지도 못 한다"고 진단했다.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도 조명됐다.강 회장은 "공공정책수가 신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의료정책이 공공정책수가로 귀결되면 안 된다. 시설과 인력 확충을 위한 조세 기반 직접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24시간 대기하는 외과계 의료인력 입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공공정책수가 의료행위 발생해야 지급…"대기 상태 의료인력 보상 필요"민호균 보험이사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좋다. 문제는 의료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수가는 점이다. 시술했을 때 얼마 주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을 대기하는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진했다.메디칼타임즈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 토의 모습. 김지홍 이사장은 "공공정책수가 재정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을 쓰면서 공공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 국가에서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필수의료 재정의 핫 이슈인 MRI와 초음파 보장성 재점검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김 병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이제 와서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에 한숨이 나온다"며 "신경외과 전문병원 입장에서 MRI 보장성 강화로 돈을 버는 잔인한 구조다. MRI 환자 80% 이상이 정상인데 검사를 원하면 해야 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보장성 축소, 정부와 실손사 모종의 합의 의심 "정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그는 "MRI 급여화 논의에서 의료계는 1조원 이상이 나온다고 예상했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했다. 지금 와서 1조 8000억원이 소요됐다고 이제 와서 통제하겠다고 한다. 급여화 축소 이후 보장성 강화에 길들여진 환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보장성을 후퇴하는 발상 자체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정부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재정 투입 없는 필수의료 방안의 허실을 꼬집었다.민호균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로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든것 같지만 실제 실손보험에서 부담해왔던 비급여 항목에 관한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보험재정은 부실화 되고 결국 실손보험사 재정만 안정화 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보장성 정책과 실손보험의 연관성을 지적했다.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서 대부분 급여화로 달라질 것은 없다. 결국 정부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자꾸 다른 것을 해결하려 한다. 무조건 다 엮으려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포괄수가 확대 등 지불제 개편 "수가 통제 전례 감안, 정책 신뢰 의문"강민구 회장은 "2018년 급여기준 완화로 과도한 MRI와 초음파를 다시 점검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 보장성 강화 취지는 사회적, 경제적 구분 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정부가 너무 돈을 안 쓰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의료계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재원 마련이 빠진 필수의료 대책에 쓴소리를 했다.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 개편도 우려감이 높았다.민호균 보험이사는 "결국 총액계약제로 해석된다.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유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다.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이 겉보기에 좋지만 필수의료 의료인력 유입이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김문철 병원장은 "많은 병원이 정책가산을 포함한 신포괄수가를 통해 경영 성과를 보고 있다. 지출 비용이 증가하면 수가를 통제하는 전례를 감안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없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지불제도 개편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